지난 글에선 주택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봄을 앞두고 매매가 아닌 전세로 이사 예정인 출산 가정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가 아닌 전세 재계약 예정인 분들도 포함한다면 더 많겠죠? 고금리 시대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전세 재계약을 잘못해서 대환도 못하고 한 달에 많은 돈을 이자로 내고 있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읽고 대출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순자산 기준이 3.45억 원으로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주택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과 내용이 같습니다.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으로 올라간 것이 긍정적이네요. 순자산에 대한 기준 출처는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사 가기좋은 봄을 앞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갈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설레곤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육아만으로도 힘든 요즘 주택 매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08.29)」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출산 가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기사도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주거 대출 이자를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월 70만 원을 입금하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출시 후 6 ~ 12월 누적 신청자가 136만 9,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좌 개설은 51만명이 했구요. 월 납입해야 하는 액수가 청년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과세 없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5년(60개월) 1천원 ~ 7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중간감리보고서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감리를 맡은 설계사무소에서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도 제출하고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위와 같은 실무 과정에서 세움터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세움터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① 전체민원)을 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명시되어 있는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와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선 PC를 활용해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PC를 활용하면 출력을 할 땐 편리하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등의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 글은 최근 세움터의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건축물대장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지사항을 보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한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나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세움터 사이트에 들어가기 우선 자주 사용하시는 인터넷 어플(네이버, 다음, Safari 등)을 이용해서 '세움터'를 검색해줍니다. 저는 네이버 어플을 사용했고, 네이버에서 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소는 (efamily.scourt.go.kr)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위와 같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옆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의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확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하기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www.gov.kr)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이나,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최초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자주찾는 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교부 받을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땐 무료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선 간다 마사노리 저자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책을 찾던 중에 제목이 독특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날 거의 밤을 지새우면서 읽을 정도로 빠져들어 다 읽은 뒤에 서점에서 구매까지 한 책 이기도 합니다. 책의 추천사는 요즘 '역행자'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자청님과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의 박세니 님이 쓰셨습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절판되어 중고 거래가가 30만원이나 할 정도로 자기계발서 분야에선 유명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에이 상술 아닌가? 하는 마음에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검색해보니 개정판이 재출간된 지금도 구판은 20만원에 가까운 판매가로 올라와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내용 중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22년 07월 29일 자로 시행되고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문제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기준은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유리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및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 작성하는 방법(허가/신고 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설계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세움터 시스템은 용어들도 너무 낯설고 복잡하지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친숙해지기까지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어려워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는 누군가를 위해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허가 신청 단계부터 차분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세움터 건축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세움터 첫 화면에서 을 누르면 하단의 전체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선 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허가사항이면 ②번, 신고사항이면 ③번을 클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에서 민원 접수를 하다보면 나오는 세대, 호, 가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 건축 민원 창의 세대, 호, 가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만 '세움터'라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최초 건축허가 접수 시 민원 창을 열게 되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성해야 하는 빈칸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아서 처음엔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위의 건축주, 설계자 인적사항 및 대지조건 등을 기재하고 나면 위의 그림과 같은 전체개요 칸을 볼 수 있습니다. 칸을 채우다 보면 단위인 세대/호/가구에 대해 작성하는 부분에서 세대/호/가구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작성하기 어려울 수도..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 허가/신고 다음 단계인 착공 허가/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신고 신청에 이어 착공 허가/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착공 허가/신고는 건축 허가/신고 보다는 절차가 간단해서 두 파트로 나누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세움터는 한 번 알아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보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움터 착공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큰 틀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원 신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신고 단계와 유사합니다. 세움터 첫 화면에서 을 누르면 하단의 전체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착공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착공신고를 해야합니다. 건축 허가/신고 단계에서 허가 신청을 했다면 를 클릭하고, 건축 허가/신고 ..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 민원 신청시(건축 허가, 신고 / 착공 허가, 신고 / 사용승인 허가, 신고 등)에 필요한 협업자 등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작업에 비해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 알아두면 다음에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 민원 신청 시 협업자 관리 및 등록하기 얼마 전 세움터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저는 구버전의 모습으로 시작했고 몇 년 동안 사용하다보니 익숙해져있었는데 개편된 모습이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들이 하나 둘 씩 개편되면서 디자인도 깔끔하고 알아보기 쉬워져서 세움터도 개편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됐습니다. 사실 구버전의 시스템 화면으로 협업자 등록에 대해 작업하던 중 개편이 된거라 다시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
시공과 관계된 착공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사용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각각의 법적 기준과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사전)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에서 기존 프로젝트가 '건축 신고'로 진행되었다가 설계 변경 사유로 '건축 허가'로 전환 신청해야 하는 경우, 혹은 '건축 허가'로 진행되었다가 설계 변경 사유로 '건축 신고'로 전환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에서 민원 전환 신청하기 세움터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를 누르면 민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허가'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신고'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허가'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를 클릭하면 되고, '신고'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와서 해당 프로젝트가 속해 있는 을 해서 ..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민원 신청 시 '협업자 등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자 인증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착공 시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할 때 착공계에 현장관리인에 대한 서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움터 민원 신청 란(착공 허가 및 신고 등)에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기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 본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부분은 세움터 ID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한 '협업자 등록'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는 세움터에 있는 부가 기능인 '관계자 인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민원 관계자 인증하기 세움터에 들어가면 우측에 이 있습니다. 이 인증은 '관계자'에 해당하..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앞서 건축 허가/신고 신청하기 설명에 이어 세움터 건축 허가/신고 신청하기의 남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 작성 - 건축 허가/신고 신청하기 part. 1 건축사 사무소(설계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세움터 시스템은 용어들도 너무 낯설고 복잡하지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친숙해지기까지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어려워.. bylucir.tistory.com 세움터 건축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part. 1(건축허가 민원신청부터 기본개요, 동별 및 층별개요,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에 이어서 part. 2(설계도서 업로드 및 민원신청)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종 문서들과 도면 등을 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