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법규' 카테고리의 글 목록

건축/건축 법규 (9)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카테고리 : 건축/건축 법규 정보의 맥박(InfoPulse) | 2023. 6. 9. 15:55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명시되어 있는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와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 신설

카테고리 : 건축/건축 법규 정보의 맥박(InfoPulse) | 2022. 8. 22. 15:36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내용 중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22년 07월 29일 자로 시행되고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문제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기준은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유리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및 문의..

건축법 제42조 - 대지의 조경

카테고리 : 건축/건축 법규 정보의 맥박(InfoPulse) | 2021. 3. 29. 13:55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 계획시 필수적으로 조사해서 건축 계획에 반영해야하는 대지의 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 '대지의 조경'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카테고리 : 건축/건축 법규 정보의 맥박(InfoPulse) | 2020. 9. 22. 09:04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축 감리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및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건축법 - 시공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차이

카테고리 : 건축/건축 법규 정보의 맥박(InfoPulse) | 2020. 6. 1. 15:12

시공과 관계된 착공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사용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각각의 법적 기준과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사전)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 48조 -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카테고리 : 건축/건축 법규 정보의 맥박(InfoPulse) | 2020. 5. 3. 13:41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일련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진 설계 의무 기준도 점차 강화되어 현재의 내진 설계 기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법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설계 의무 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카테고리 : 건축/건축 법규 정보의 맥박(InfoPulse) | 2020. 4. 9. 00:03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에 대한 법규 및 지침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건축물 해체시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철거업체 및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가 관리했었던 건축물의 철거를 2020년 5월 1일부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철거 감리를 하기 위해선 2020년 4월 6일자로 시행되는 해체 감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해체 감리자 명부에 올라가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호, 2020. 4.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제 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카테고리 : 건축/건축 법규 정보의 맥박(InfoPulse) | 2020. 3. 22. 17:3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의 채광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저의 생각) 건축법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일조 사선 제한'에 해당하는 건물은 높이 9m를 기준으로 9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9m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거 밀집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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